│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사실상 합의, 다음달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양국 정부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후속협정 협상을 1년만에 사실상 마무리짓고, 양국 정상의 최종 의견조율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합의를 위한 커다란 진전을 이뤄냈으며, 새로운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면서 “두 정상이 한번 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며, 수일내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탄두를 현재보다 4분의1 이상 감축하고 미사일 등 발사체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에 합의했다. 새 협정은 지난해 12월 만료된 START-1을 대체하게 되며, 미국이 유럽에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새로운 협정은 양국의 장거리 핵탄두수를 현행 2200기에서 1550기로 줄이고, 발사체인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을 현행 1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핵탄두 미사일과 핵폭탄 보유규모는 양국이 모두 700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달 8일 오바마 대통령이 1년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체코 프라하에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핵무기감축협정의 사실상 타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4개월만에 거둔 가장 확실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며,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무기통제협의회의 데릴 킴벌 소장은 “냉전체제 이후 진정한 의미의 첫 핵무기감축협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 측은 더욱이 다음달 1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계획대로 조인식이 열릴 경우 전세계의 핵감축 노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

최근 몇달동안 검증체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양국은 미국이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생산공장에 상주해 오던 검증요원들을 비상주로 전환하는 대신 러시아도 미국의 유럽 내 미사일방어계획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제한하지 않기로 각각 양보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케리 위원장은 루거 의원과 협의해 4~5월 중 청문회를 소집, 협상 결과를 검토할 것이며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리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전세계에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루거 의원도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미 상원의 비준 전망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미 상원에서 비준되려면 3분의2(67표)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처리로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협정에 핵무기 감축과 미국의 공격용 무기와 미사일방어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시킬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