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이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지지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기고 있다.

USA투데이와 갤럽이 미 연방 하원에서 건보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 오차범위 ±4%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9%가 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지지세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79%가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이른바 ‘무당파’와 공화당 내 찬성률은 각각 46%와 14%였다. 공화당 지지세력의 76%가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혀 지지 정당에 따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48%가 ‘법안 통과가 긍정적 출발이며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긍정적인 답변이 52%로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이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서는 건보개혁법에 반대하다는 응답자가 50%였고,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예고했던 대로 미국 14개 주(州) 검찰총장들이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워싱턴 등 등 12개 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과 민주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등 13명은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의 연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과 별도로 버지니아주 검찰총장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총장들은 소장에서 건보개혁법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의 통상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는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앞으로 뜨거운 법률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통과를 저지하지도 못하고 의회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비신사적 행동과 지지자들의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침뱉기 등 추한 행동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의회 내 토론 규칙이나 의회 절차에서 벗어난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국에 생중계된 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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