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VS 서민 계층갈등

태국의 방콕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탁신 지지(붉은 셔츠)파와 반대(노란 셔츠)파 간의 갈등으로 태국 정국은 바람 잘 날이 없다. 태국 정치를 전공한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부터 갈등의 근원과 전망을 들어봤다. 박 교수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 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 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반탁신 세력이 반정부시위를 통해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지난해에는 ‘붉은 셔츠’가 아세안+3 회의장에 난입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결국 ‘게임의 규칙’이 없어지면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Q: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

A: 농민과 도시빈민.

탁신은 후기로 갈수록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쏠렸지만 집권 초기엔 케인스주의 정책을 상당히 폈다.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남부를 제외한 농촌에 대해서는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일관되게 재정확장 정책을 유지했다. 그 전엔 누구도 농촌과 빈민에 신경쓰지 않았다. 주요 수혜자인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은 지금도 강력한 탁신 지지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들이 조기 총선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승리를 자신하기 때문이다.

Q: 탁신을 반대하는 주요 세력은.

A: 도시중산층.

탁신 정권이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등 독선적이었던 건 분명하다. 도시 중산층 사이에선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농촌 좋은 일만 시킨다는 불만도 커졌다. 부패문제에 대한 거부감도 강했다. 지금도 농민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일부에선 ‘좋은 쿠데타’라는 식으로 필요악인 양 본질을 호도해 버리기도 했다.

Q: 쿠데타가 재발할 가능성은.

A: 예측 불허.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온건보수 성향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정통 야당이다. 쿠데타는 누구에게도 플러스가 아니다. 하지만 태국 전문가 가운데 어느 누구도 2006년 쿠데타를 예상하지 못했다. 총선을 통해 친 탁신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경우 ‘노란 셔츠’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변수다.

Q: 태국 정치불안이 주는 교훈은.

A: 선거결과 인정해야.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민주화가 발전한 곳이었다. 하지만 2006년 쿠데타 이후 불만이 있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문화가 깨져 버렸다. 쿠데타는 물리적 힘에 기대서라도 정치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심어 줬다. 대화와 토론이 사라지고 선거 결과로 들어선 합법정부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힘과 힘이 맞붙는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