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그리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인 ‘통화스와프’ 거래를 통해 그리스 부채를 감췄다는 골드만 삭스도 뭇매를 맡고 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유럽’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유럽의 원죄’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통해 회원국의 재정상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1999년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가 출범할 당시 회원국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정부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재정 기준이 세워졌다. 불량 국가 하나가 유로존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이 규정을 어기지 않은 회원국이 없고,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그리스는 2006년을 제외하면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199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서 헬무트 콜 당시 독일 총리가 재정관리를 못한 국가에 부과세를 징수하자고 주장한 적은 있다. 그러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후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규정을 위반한 회원국을 서로 눈감아 주고 방관해 결국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스 정부의 규정 위반에 비하면 골드만 삭스 등 월가 은행들이 그리스 정부와 파생상품을 거래해서 적자규모를 줄인 것은 미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