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출경제 탈피 시동

싱가포르 수출경제 탈피 시동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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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재편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계획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가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뒤 경제전략위원회(ESC)가 좀 더 일관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구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299만 노동인력 가운데 35.2%인 105만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최근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인구 유입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인력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세율인상은 기업들이 미숙련 이주노동자에게 덜 의존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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