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도요타 사장 청문회 세워야”

美하원 “도요타 사장 청문회 세워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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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특파원│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인 미 하원이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요다 사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온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도요다 사장은 미 의회와 국민들에게 사태를 해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식 요청서를 보내서라도 청문회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요다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 북미 법인의 이나바 요시미 사장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파워스티어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도요타의 코롤라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교통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교통부의 코롤라 예비조사가 18일 시작될 것이라며 조사와 관련된 차량은 코롤라의 2009년 모델 36만 3000대와 2010년 모델 13만 6000대 등 약 50만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코롤라의 파워스티어링과 관련해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진정은 약 150건이다. 코롤라 2009년·2010년 모델은 이번에 불거진 파워스티어링 문제와는 별도로 가속 페달 결함으로 이미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도요타 측은 품질 관리를 위해 보다 확실하게 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을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된 차량에도 신 시스템의 장착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요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품질 관리와 관련, “새로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는 신 시스템은 브레이크가 액셀러레이터보다 우선적으로 작동토록 고안된 비상정지장치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액셀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전자제어장치로 해제한 뒤 멈춤으로써 문제가 된 운전석 매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결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제 차량은 이미 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요다 사장은 회견에서 리콜 사태에 대해 “급속한 확대정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실제 수요 이상으로 매출을 늘린 측면이 있었다.”면서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도 품질 측면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팔릴 만큼 만든다.’는 도요타의 ‘간반(看板·간판)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생산량에만 치중했다는 반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kmkim@seoul.co.kr
2010-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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