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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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한국 등 3국 FTA 진전 지지” 서한 보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내 중도 성향의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민주연합(NDC)이 지난 4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수출촉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였다.

NDC 의장인 조지프 크롤리(뉴욕) 의원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탄탄한 교역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어젠다를 진전시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3국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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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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