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G2 무기갈등, 외교·통상 마찰로

미국-중국 G2 무기갈등, 외교·통상 마찰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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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수출 결정으로 또다시 고조된 중국과의 갈등이 군사교류 중단을 넘어 외교, 통상 등 양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中 “오바마와 달라이 라마 만남 불필요”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웨이췬(朱維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상무 부부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만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만남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면서 “중미 관계의 정치적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달라이 라마 접견)결정을 한다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티베트 주권에 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티베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선 1일에는 양국 간 통상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미 백악관은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중국측의 발언과 관련해 “미 기업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정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미 기업 제재 위협에 대해 “(기업 제재는)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면서 “어느 나라도 다른 한쪽을 단순히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제기됐던 것으로, 당시 중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은 국제 경제회복, 핵무기 확산 우려 등 양국이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등 전반적 관계로 확산 조짐

미 국무부는 중국의 군사교류 중단 발표와 미 기업 제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타이완 무기 수출로 촉발 된 미·중 양국 간의 관계 악화가 일시적인 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도 일시적이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관계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대응은 얼마나 격렬하든 정당하다.”면서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이중기준과 위선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미국 제재가 “외교 마찰을 다루는 데 다른 강경 조치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언론이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이 자국산 시추용 강관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양국 무역관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무역 마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중국이 무기 수출과 관련된 외국 기업들을 제재한다면 중국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외국 무기 공급업체들을 제재한다면 중국 국내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며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싼 가격에 장비를 살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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