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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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해킹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검색엔진 시장의 80%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보호 문제로 유럽 각국의 의회, 정부,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단일 시장만 따져도 중국보다 매출액이 10배나 높기 때문에 유럽은 구글에 중요한 시장이다.

미디어 업계는 구글의 저작권 위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글 소유의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비디오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탈리아 검찰이 구글뉴스가 이탈리아 출판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잡고 밀라노 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글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입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독일의 신문·잡지업계는 자신들의 웹사이트 광고수익을 다 합쳐도 한해 100만유로(약 11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구글은 12억 유로(1조 4000억원)의 수익을 쓸어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광고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구글의 과제다. 구글 이탈리아의 책임이사 4명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 사이트에 자폐증 소년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다.

스위스 정보보호당국도 ‘스트리트 뷰’ 서비스(실제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도록 상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제공하는 고급 지도검색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업계와 경쟁업체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일 뿐,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은 구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써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구글 정서가 번지지 않을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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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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