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대책법 3월 상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5일 국내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을 오는 3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1% 정도의 에너지 공급에 머물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방침도 포함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중기목표로 2020년 CO2 배출량 25% 삭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구온난화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성은 법안에서 2050년 장기목표로 CO2 배출량의 삭감치를 80%로 잡았다.

환경성은 조만간 각료위원회에 법안을 제출,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3월 초순에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법안에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틀을 기초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모든 국가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 25% 삭감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은 셈이다.

환경성은 CO2 삭감의 일환으로 내년에 환경세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법안에 명시했다. 환경세는 당초 올해부터 휘발유 잠정세율을 폐지하고 시행하려다 세수 감소를 고려, 유보됐다. 나아가 CO2 배출량거래제도를 신설하는 데다 가정 등의 자연에너지를 전력회사가 비싼 가격에 구입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달 안에 COP15의 코펜하겐 합의를 기초로 25% 삭감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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