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서울대 이전론 또는 폐지론이 불거졌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울대 이전이나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선진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교육지옥이다. 왜 그런가? 대학체제는 크게 유럽식의 평준화 모델, 미국식의 다원화 모델, 그리고 한국식의 독점화 모델이 있다. 대학체제는 도로와 같은데 SKY 중심 지위 권력의 독점이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한다. 이것은 사회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유럽 고등학생들은 어떤 도로(대학)로 가도 상관없고, 미국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도로(100여개의 명문대학)로 갈 수 있고, 한국 고등학생들은 아주 좁은 도로(SKY 대학)로 가야 한다. 한국 대학체제처럼 피라미드식 독점화 모델에서 유럽식의 평준화 모델로 바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신 미국식의 다원화 모델로 전환한 다음 평준화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는 서울대 이상 수준의 대학이 60개 정도 있고, 연고대 이상 수준의 대학이 100여개 있다. 미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6배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필요하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한국 고등학생들처럼 대입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국에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 대입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입시 고통을 겪는 학생은 한국 고3이 유일하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정책 방안이다. 서울 중심의 공간병목, SKY 중심의 대학병목, 상대평가로 인한 시험병목, 사교육비에 의존한 계급병목이 모두 합쳐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대학체제를 가지고 있다. 공평하지도 않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경쟁력도 없다.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은 서울대 학위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전국에 서울대를 만드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대학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 건설, 대입 문제 해결, 사교육비의 대대적 완화,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다중적인 효과를 지닌 신의 한 수다. 행정수도 이전의 이득은 주로 충청도가 가져가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전국 모든 지역이 이득을 본다.

문제는 서울대 10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방법과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지역에 있는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상으로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나가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경남의 거점 국립대는 경상대인데 경상대를 한국대-경남 또는 서울대-경남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경남의 대학 중에서 경상대만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대와 창원대를 포함하고 경남의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 2~3개를 선정해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거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많은 대학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전국 40~50여개의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수험생의 30~40% 내외를 수용하기 때문에 입시지옥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비용은 약 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교육비 40조원(공식 20조원+비공식 20조원)에 비해 지극히 적은 액수이며 현재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입은 서울대를 향한 1차선 도로 위에서의 광적인 투쟁이며, 미국의 대입은 100차선 도로 중 선택을 해서 가는 한결 여유로운 여행이다. 미국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의 탁월성을 자랑하는가? 대학사회학의 권위자 버턴 클락의 지적대로 미국에 탁월한 대학들이 전국에 널려 있고 각 대학이 자신의 미션과 전문 분야에 따라 탁월한 역량을 꽃피우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