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사정이 절박해서….” 일본, 유럽(스웨덴·스위스·덴마크)이 마이너스 금리를 앞세워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제성장은 2013년부터 하락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국 경기를 2010년 이래 최악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수요가 주는데 상품을 팔려니 가격(통화 가치)을 낮출 수밖에. 평가절하는 기습 공격이 포인트다. 주변국에 양해를 구하는 ‘친절한 금자씨’는 없다. 멀쩡하던 옆 나라 통화 값이 졸지에 급등한다. ‘이웃 나라 궁핍화 전쟁’인 거다.

전쟁터는 무질서가 판을 친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달러 대비 원화 값은 두 달 새 5.8% 떨어졌다. 5년 8개월 만에 최고 폭이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다. 외국인 채권 4조 7000억원이 2월 국내를 떠났다. 1월 대비 열 배다. 이럴 땐 금리 인상이 자금 유출을 진정시킨다는 게 교과서 설명이다. 하지만 두려움(변동성 급등)이 시장을 장악하면 금리를 인상해도 유출을 막기 어렵다(‘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리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다. 격랑에도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게 정부·중앙은행의 임무다. 당국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꺼내 들었다. 외환보유액 확충,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외환시장 건전성 부담금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한국이 원하면 미 연준이 언제든 통화 스와프에 응할까. 미국 의회의 연준 견제 기류가 강성으로 변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금유입 억제용이다. 유출을 염두에 둔 정책 수단이 아니다.

뭔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자금 유출 압력을 인위적 시장개입(외환보유액)보다 시장가격(환율)으로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위기에도 환율 정책만큼은 ‘유연하게’ 운용할 거라는 믿음. 이게 관건이다. 그래야 나가려던 돈이 안 나간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어설픈 정책은 치명적일 수 있다. 원화 값 하락을 외환보유액으로 찔끔찔끔 막겠다는 건 가장 하수다. 아까운 달러만 축내고 시장 신뢰까지 잃는다. 보유액을 쓰고도 원화 값 절하 기대가 지속되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변한다. 조지 소로스 같은 국제 투기세력이 입장한다. 나가지 않을 돈도 따라 나간다. 중국이 반면교사다. 외환보유액 1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투기꾼들에 물어 뜯길 처지다.

대응 수단은 환율 말고도 줄줄이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대규모 자본 유출에 맞설 통제장치를 재정비·강화하는 거다.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은 매서운 맛을 봐야 한다. 때마침 국제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자본통제’에 당위성이 부여되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 당국에 자본통제 수단 도입을 강권했다. 여차하면 일본은행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영국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1월 26일자)는 사설까지 할애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자본통제’라며 옹호한다.

은행권의 외환충격 흡수 능력도 체크 대상이다. 당국은 은행이 떠안고 있는 만기 불일치와 통화 불일치 리스크의 크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은행별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외화 LCR) 점검이 시급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지침이다. 외화 출혈이 극심한 상황에서 ‘30일간’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 주는 지표다. 차입기업의 재무구조가 외환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은행 몫이다.

금융 외교 채널을 총가동할 때다. 환율전쟁은 어느 나라에도 득이 안 되는 ‘치킨게임’이다. 전쟁 중일수록 통화 당국 간 정보 공유가 긴요하다. 주요 20개국(G20) 모임만이 국제 공조를 도모하는 자리는 아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매년 6회에서 10회 만난다.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은 참석을 위해 금리결정회의(FOMC) 날짜를 조정했을 정도다. 전쟁의 승패는 정보력에서 갈린다.

2월 17일 ‘F22 랩터 스텔스’ 네 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왔다. 세계 최강 전투기다. 대북 억제력을 행동으로 보여 준 거다.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신뢰 잃지 않기’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