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필자의 눈길을 끌었던 내용 중 하나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기존 산업의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산업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전자에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분야가, 후자에는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첨단기술·국가 거대전략 분야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장기적인 미래 예측을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및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는 현재의 비교우위 구조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신성장동력 혹은 미래 비교우위 부문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로드릭은 산업정책의 비전이란 자국이 어느 산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본다.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논자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동태성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든 정부든 자원배분에 관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현재의 생산구조 하에서 주어진 상품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생산구조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념이 없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생산물과 미래의 잠재적 생산물 간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문제다. 생산구조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속도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비교우위는 개방경제 하에서의 자원배분 문제다. 비교우위가 폐쇄경제에서의 자원배분과 다른 점은 타 국가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 양태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과 요소부존구조에 조응하는 비교우위구조를 지속하는 경우, 현재의 산업경쟁력을 보장하기는커녕 퇴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 ‘현재의 비교우위구조에 조응하는 산업구조’를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자원배분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적정 투자는 무엇인가? 과소 투자는 혁신의 부족을 초래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체시킬 수 있다. 반면 과대 투자는 과도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현재의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축소하여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하준 교수와 저스틴 린은 한 논문에서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저스틴 린은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비교우위에 조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현재의 비교우위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토대로 혁신 생산요소 투자 및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교우위구조에 도전하여 미래 신기술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면서 신기술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 교수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는 하나의 베이스라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과 혁신은 구체적인 생산과정에서 학습되고 체화되며 획득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미래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 생산요소를 축적하여 비교우위를 갖춘 이후에 미래 신산업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미래 간 투자 혹은 현재 비교우위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투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또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오류 가능성의 축소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투자해 온 분야의 활용성을 높이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신분야 발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