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당선자가 꼭 챙겨야 할 인수위 모습/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열린세상] 대통령 당선자가 꼭 챙겨야 할 인수위 모습/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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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당선자는 과거와 달리 기뻐할 시간조차 없을 것 같다. 안팎으로 몰아치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가 가장 먼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인수위의 구성과 역할 구상이다. 이번 인수위는 과거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위기관리정부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운영에 실패하면 새 정부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는 인수위 구성단계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가 적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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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가장 큰 손실은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이 정부 출범 후 상당수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인수위가 결정한 정책이 실제 가동되려면 인수위에 새 정부에서 임명 가능성이 높은 각 부처 장·차관 후보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당의 정책전문가도 함께해야 함은 물론이다. 실무차원의 실현을 담보하고 추진 시 장애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인수위는 준비조직이 아니라 이미 실전조직이다. 인수위 구성 시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 통합이다. 상생과 통합이 이 시대 국민적 열망이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의 해소 역량을 갖춘 인수위가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인수위에서 빨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행정 공백을 없애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조직개편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누차 경험했다. 세상이 더욱 급변하고 있으므로 대폭개편보다는 개편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개편부터 하고 오히려 기능조정 중심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감사기능만 현대화해도 실물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항만행정을 다루는 기관들도 중복사업 폐지나 통폐합 등의 기능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사원칙과 인력운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는 일도 인수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정부들은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불협화음이 컸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준비하여 대국민 신뢰는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을 조기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태도 및 일하는 방식과 밀접한 일이다. 특히 당선자가 공신들을 기용할 때 표출하는 인사 철학은 대단한 관심사가 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 기준도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공약 중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일들을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즉각 반영시켜야 한다. 계획한 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당면과제들은 최단기 필요 조치를 세밀히 준비해야 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한다. 임기동안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인수위 단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인수위에 과거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퇴직관료들을 집중 투입하여,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예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의 구성원들은 과거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공직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바꿔야 할 일이다. 또한 인수위의 규모는 적정해야 한다. 핵심인재로 구축된 인수위가 핵심적 성과를 낳을 것이다. 정책도 설익은 정책을 다수 제시하는 종래의 방식보다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책 과제들의 상호 연관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여러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 특히 권력에 다가오는 사람보다 널리 국민에 유익한 인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수위 구성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유념해야 할 일이다. 항상 시대적 소명을 함께할 사람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급진적 실용주의 입장에 서야 한다. 홍익적 정책을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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