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두 개의 시원한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T50 초음속 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이어 209급 한국 잠수함 3척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사요, 또 하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발리에서 남북한 6자회담 수석들이 전격적으로 만나 일단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었다. 발리 해변으로부터 불어온 한 줄기 시원한 대화의 바람이 한반도의 분위기를 모처럼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룬 기사였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시원한 행사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40여개 기관의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혁신 성과와 장애 요인을 공유하는 행사였다. 지난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추진된 인도네시아 정부 역량 강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반부패위원회, 행정개혁부, 검찰청, 국가개발계획청, 국가사무처 등을 포함한 12개의 주요 정부기관이 그동안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설계한 모범적인 정부혁신 실행 계획과 성과를 발표하였다. 최우수 정부혁신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선도하는 반부패위원회가 선정되어 향후 정부혁신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정부 역량 강화 사업은 물자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었다. 물론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길 경우와 같이 급한 불을 끄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올 11월에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1945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인 우리나라가 60여년 만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를 선도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다.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를 전환한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독특한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행정제도, 지역개발, 경제정책, 국민보건 등은 개발도상국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풍성한 ‘개발 콘텐츠’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실제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22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 위원국 중 18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개발원조 지출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25.7%로 개발원조 성장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하였다.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부처마다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때로는 부처이기적인 모습도 보인다. 개발원조사업의 명분과 예산편성의 기회가 좋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한 선진국들은 최근 중복적이고 분절적인 원조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과 조정’이라는 화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예산과 사업이 확대될 때 전략과 조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만 나중에 닥칠 큰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