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 미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미 의회증언에서 북한 내 불안정 사태가 초래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전투에서부터 불안정 가능성, 인도적 지원 및 심지어 대량 살상무기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태평양사령부는 우리 국방당국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연합훈련을 제안했다. 북한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유관 국가와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조하려 하는지 알아야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예방하고 발생 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중국이 북한 상황의 긴박성을 인정하고 정보 공유와 대비계획을 한국·미국과 협의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미·중 3국의 국방기관 전문가들이 베이징, 서울, 호놀룰루에서 잇따라 회의를 하자고 합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라 하지만 의제의 성격으로 보아 자국 정부의 공식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비전통 안보분야의 두 가지 사태에 모아지고 있다.

첫째, 핵, 생물, 화학무기의 오염 방지 문제이다. 북한의 핵 시설, 핵 실험 장소는 북·중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시 발생한 지진으로 중국 변경 내의 수많은 학교에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북한이 핵실험 실수를 하거나 인위적 폭발을 시도할 때 중국 동부지역과 연해지역의 대기와 토양, 지하수가 핵 오염의 피해를 입게 된다. 중국은 핵, 생물, 화학무기의 오염방지 기술과 사태 발생 시 응급지원, 핵 시설안전, 환경보호, 탐지방법 분야의 공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아, 기타 체제 불만을 이유로 발생하는 대량난민 사태이다. 이들 북한 난민들의 월경은 중국 국경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무정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1400㎞에 이르는 국경을 봉쇄하기가 쉽지 않으며 단독으로 월경 난민을 인도적 지원하기도 버겁다.

또 중국은 북한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를 빌미로 한·미 연합군이 군사 개입하는 사태도 막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 안정화 임무를 띤 군대의 파견은 북한 당국의 승인과 유엔의 보호 아래 국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안정이 유지되는 한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권력 세습을 반대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나 북한 내부에서 추진되는 체제 변화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이유로 어느 3국이나 3국 연합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통제를 목표로 개입하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이 경고, 그리고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남쪽을 향해 군사 분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둘 북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프로그램 및 핵 물질 제거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 정권이 경제 발전에 전력투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 지금 북한의 심화되고 있는 총체적 체제위기는 북한의 핵 개발 우선정책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가.

중국은 핵 없는 북한과의 장기적 우호관계 유지가 쉽지 않을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시 북한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정을 연계시키기 위해 중국 외교력을 발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