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분양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맺은 계약을 열흘 뒤에 발표한 속사정은 반도체 산단 지키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꼭 거기 있어야 할지”라고 했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명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은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후보 공약으로 시작됐다.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세계 최장 33.9㎞ 방조제가 1991년 착공돼 2010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매립이 끝난 면적은 40.2%다. 앞으로 매립해야 할 곳은 수심이나 위치 등으로 비용이 더 든다. 새만금개발청의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매립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갯벌 매립을 진척시키려고 2023년 국제잼버리를 유치했다가 국제적 망신만 샀다. 잼버리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제공항 건설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취소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새만금’은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金)에 새롭다는 ‘새’를 덧붙인 이름이다. 새롭게 일궈 내겠다는 옥토가 지역민을 끊임없이 희망 고문하는 땅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득표 계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논란이 되는 계획은 접자. 대신 기존 매립지 활용,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계 보존 방안을 검토해 보자.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