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커지자 여야가 그제 각각 당내 대책 기구를 발족시켰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요건 강화 등 주택 수요를 삼중 규제한 이번 대책의 파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논란 가운데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전망은 전세가 줄고 월세 물량이 늘 것이란 사실이다. 3+3+3, 9년의 전세갱신제를 도입하는 여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주택은 자가 아니면 월세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라는 ‘사다리’가 사라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는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이 실제로 유주택자가 되는 유일한 해법이 될 판이다.

주거의 월세화는 여러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물가지표를 챙길 때 당장 주거비 항목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미 월세·전세·광열비 등을 포괄하는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171.6%의 가중치를 차지한다. 주거비가 10%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약 1.7%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문에서도 핵심 구성 요소는 단연 월세다. 전세는 약 2년 계약 주기에 맞춰 CPI에 반영되므로 시장 변화는 물가지수에 늦게 반영된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를 CPI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런 가운데 주거비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해 온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월세 상승이 물가에 직격탄이 된다.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소비심리 충격이 더해지면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 월세 가구는 다달이 일정한 현금 유출을 감당해야 한다. 가계소비가 꽁꽁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공급 확대 방안 없이 수요만 옥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차례차례 경직시킬 불씨를 안고 있다. 당장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 창구가 멈췄다. 이후 소비 위축의 파급력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책당국의 세심하고 기민한 보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