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6-05 00:35
수정 2025-06-05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췄다. 어제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경제·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1호 업무지시다. 상징을 넘어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5-06-05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