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카키스토크라시

[씨줄날줄] 카키스토크라시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12-13 02:21
수정 2024-1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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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는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장 나쁜’이란 뜻의 카키스토스(kakistos)에서 유래했다. ‘최상’을 의미하는 아리스토스(aristos)에 어원을 둔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귀족정)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644년이다. 잉글랜드 왕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국왕 지지자인 옥스퍼드 교구 목사가 “우리의 건실한 군주제가 미친 카키스토크라시로 전락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역사서에서나 존재하던 단어인 카키스토크라시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후안무치한 지도자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현대 정치 용어로 조명된 것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 연재 칼럼에서 “미국이 카키스토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 이 용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논란을 다룬 기사에 ‘최악의 정부: 트럼프의 새로운 측근을 카키스토크라시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았다. 크루그먼 교수도 카키스토크라시에 대한 경고를 재차 꺼냈다. 그는 지난 10일 ‘분노의 시대에 희망 찾기’라는 제목의 NYT 고별 칼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카키스토크라시에 맞서 싸운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분노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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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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