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씨줄날줄] 버스 준공영제와 PEF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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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40번, 360번 등을 운영하는 한국비알티의 최대주주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1호(80%)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수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9년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해 만든 프로젝트펀드의 하나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서울·인천·대전·제주의 20개사 1946대다.

PEF인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도 버스산업, 특히 준공영제 버스에 투자했다. 정해진 노선에서 운행 횟수와 배차 등 최소 운영규정만 지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서울지하철은 큰 손실을 봤지만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이유다.

PEF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수 후 배당을 대폭 늘리는 성향이 있다. 한국비알티는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2019년 당기순익이 22억원이었지만 배당금은 45억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익 대비 배당금)이 100%를 넘었다.

서울시가 그제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사후 보전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고, 외국계 자본 배제 등 투자자 기준을 마련하겠단다.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운전자본 상시 보유 등도 강제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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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왕’ 차파트너스가 보유한 버스회사들이 투자 기간 만기로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비알티 외에도 동인여객(대전), 명진교통(인천) 등을 보유한 차파트너스1호와 동아운수(서울)·서귀포운수(제주)를 갖고 있는 차파트너스3호가 올 12월 만기다. 차제에 준공영제가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PEF의 매력적 투자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시 등 다른 7개 광역시도에도 적용돼야겠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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