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통반장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08-14 01:02
수정 2023-08-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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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의 김미영 통장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지하에 사는 94세 독거노인을 찾는다. 담당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살핀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 통장의 역할은 이제 절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히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이웃이 버팀목이다’는 통장(統長)이 수명을 다해 가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필요한 제도라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장 제도의 역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유정난의 주역인 한명회가 주청한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다. 다섯 가구를 통으로 묶고 통주(統主)를 두어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이 없는지 살피도록 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5년이다.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전국 시(市) 지역의 동(洞)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화했다.

통반장은 한동안 시대 변화에 맞는 기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특히 도시공동체의 해체가 이웃 얼굴조차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해진 상황에서 통장의 역할은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행정이 닿지 못하는 현장을 발로 뛰며 ‘복지안전망’의 그물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소공원 등의 해충 방제작업을 벌이는 서초구의 ‘서초 모기보안관’은 주민 서비스가 얼마나 세심해졌는지를 상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네 사정을 잘 알면서 애정도 깊은 통장의 중요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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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라는 20~30대 통장들을 보면 이들이 있어 지역공동체의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마저 갖게 한다.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이 동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말을 건네려 애쓴다는 송파구 서혜린 통장, 정기적 소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주민의 안착을 꿈꾼다는 성북구 박범진 통장이 그렇다. 무슨 엄청난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주민 사이 마음을 이어 주어 마을을 마을답게 하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활동이다.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

2023-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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