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상시화했다. 미국의 전략·전술핵 등 확장억지력 제공은 생존에 필수품이다. 어제 미 상원에서 7000억 달러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력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재래식 억지력 보장을 확약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다. 하지만 미국이 핵우산을 거두거나 확장억지력 전개가 순탄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1차 북핵 위기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 가능성이 거론되던 1994년,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당시 하타 정부의 관방장관 구마가이 히로시가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 일본 열도의 위험을 감지한 구마가이는 군수 기업의 민간인 간부를 부른다. 그에게 던진 질문은 “시간을 얼마나 주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나”이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이지 않는다)을 고수할 의무는 정부, 민간 모두에 있다. 두 명 모두 머쓱한 상태였다. 상대는 10분간 버티다 침묵에 못 이겨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인다. 그 신호를 3년이라 해석한 구마가이가 실망하고 비명을 지르자 이 민간인은 “3개월”이라고 말한다.

우리 핵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핵 개발에는 한·미원자력협정 파기,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산 넘어 산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체력도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다면 “6개월에 만들 수 있다”는 게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 없는 우리가 무기화에 필요한 양을 얻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 실험에 필요한 고폭장치 제작과 조립,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면 6개월이다. 삼성전자, 한국화약과 국방과학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힘을 합치고 1조원을 들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의 핵개발 능력은 13년 전 ‘3개월’에 머물러 있을까. 서 교수는 “손가락 3개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다만 “3개월이 아니라 3일이면 된다”는 게 서 교수의 판단이다. 도쿄대와 도쿄공업대 등 원자력 분야의 핵융합 기술 축적으로 총리가 사인만 하면 핵실험 없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이 겁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주미 중국대사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마저 대통령이 봉쇄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다. 플랜 B를 짜두는 건, 국민을 지킬 정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