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사의 귀임, 그리고 부재/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사의 귀임, 그리고 부재/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4-05 23:12
수정 2017-04-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귀국했다가 85일 만에 서울로 돌아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직전 자리가 외무성 심의관이었다. 역대 주한 일본 대사 중에서는 중량급이다.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도 “잘했다”는 평가를 양국 모두에서 받은 전임자 벳쇼 고로 현 유엔 대사도 심의관을 마치고 한국으로 발령 났었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사무차관 경험자로 11년 만에 미국 대사가 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무차관 다음 직급인 심의관이나 그 밑의 국장 같은 중요 포스트를 경험한 직업 외교관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로 갔다. 간혹 ‘경량급’이 부임해 푸대접을 받곤 하지만 한국 대사는 대체로 중량급을 보낸 것이 일본의 관례였다. 현재 주중 일본대사가 국장급인 외무보도관에서, 주러시아 일본 대사가 역시 국장급인 관방장에서 부임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대사는 한 체급 위다.

조약국 법규과장, 국제법 국장을 지낸 나가미네 대사는 자타 공인의 국제법 전문가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실천이란 미션을 받고 귀임했지만, 법만으로 풀기 어려운 게 양국 관계다. 19대 대선 후보들을 만난다는데, 차기 정권에서 얼어붙은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재 기간은 일본을 훨씬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1월 20일 귀국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후임자 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무시, 한반도 문제에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사정을 엿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부장관, 차관 등 9명의 고위 공무원 명단 가운데 토머스 섀넌 정치담당 차관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무려 7명이 공석이다. 대사로 내려가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 8개국(G8) 국가 중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대사가 공석이다. 일본, 러시아 외에 중국 대사의 후임 지명은 이뤄졌지만 의회 인준을 얻자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폐지, 반이민 행정명령 같은 국내 이슈에 집착하다 보니, 외교 비중이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방문 때 보인 미묘한 언행 차이가 외교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일관성 결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 미국 대사의 얼굴을 올해 안에는 보여 줄지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하나?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황성기 논설위원
2017-04-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