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4일 만에 B52가 한반도에 출현한 것은 뭘 말하나. 일차적으론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무력시위다.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이른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과시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이 받쳐주는,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받은 형국이다. 강력한 핵을 보유한 동맹국으로부터 북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앞으로 미군의 전략자산인 B2 스텔스폭격기와 핵 잠수함이 차례로 한반도에 투입되면 ‘핵우산 3종 세트’가 가동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핵무장론에 비해 핵우산론이 비(非)자주적 담론인가. 정답은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우리 말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과 일본도 현재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다. 요컨대 핵우산론이든 핵무장론이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 우리가 핵 주권론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폐쇄 체제인 북한이 핵 개발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개방경제인 우리는 이보다 더한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핵무장론과 핵우산론이 반드시 서로 핵 안보 효과를 상쇄하는, ‘길항(拮抗)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다. 때로 전자가 후자를 강화하기도 한다. 1970년대 북한이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화 통일 야욕을 노골화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핵 주권론을 천명했다. 미 카터 행정부의 외교적 압력으로 핵 프로젝트는 접었지만, 주한미군 전면 철수가 중단되고 핵우산을 공식화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 1978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막연했던 핵우산을 명문화하면서다.
얼마 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펴 논란을 일으켰다. 당내에서 이인제·윤상현 의원 등 다수 국방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야 일각에서 누군가가 핵 주권론을 제기하는 건 실행 여부를 떠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B52 출격도 미국이 핵우산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성의 표시일 수도 있다. 핵무장론이 대북 고강도 제재에서 발을 빼려는 중국·러시아 등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1-1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