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21 01:16
수정 2026-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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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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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2026-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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