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부·국회 권력 갈랐으나
유권자 지형은 언제든 변하는 것
‘서민과 중산층 시대’ 선언한 尹
남은 3년 ‘유능보수’ 입증하길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