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변명, 늑장 사과…
국민보다 공직명예 우선한 탓
“참사 아닌 사고”, 반발만 불러
진짜 사과로 공직 권위 살려야

공직자들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봉사, 헌신을 입에 달고 산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그렇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들도 마찬가지다. 밤잠을 설쳐 가며 강행군하는 걸 보면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에 가입했다. 이들의 피, 땀이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더 더뎠을 게다.

그런데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만드는 데도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에서 표출된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보라. 국민 안전 보호에 무한 책임이 있건만 위기 국면에선 책임 회피, 변명, 늑장 사과로 이어지는 서사를 펼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날 가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오전에도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잇단 비판 여론에 오후 4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이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사과 표현이 나온 건 그다음 날로,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112 신고 전화를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녹취록이 나온 날이다. 오전 10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고, 이어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전날까지 수사 결과 이후 입장을 말하는 게 순서라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희한한 분석을 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런 ‘릴레이 사과’는 112 녹취록 공개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위기 국면에서 공직자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욕망의 표현이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멀쩡한 길에서 깔려 죽은 청춘과 그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녹취록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했어야 한다.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단어 사용을 안내한 것도 권위 상실을 면하려는 뜻이었겠으나 정치적 부담감만 키우지 않았나.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기만술은 자신들의 권위 강화에도 동원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 전까지 별 탈 없이 사용하던 ‘당선자’ 대신 ‘당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적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법 등 ‘당선인’이라고 부르는 개별 법을 근거로 한 요청이었다. ‘유권자’, ‘후보자’ 등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에 다 붙는 ‘자’(者)이지만 언론은 이를 거의 수용함으로써 권위 강화에 동조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법과 제도 보완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주권자인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잊은 채 제 몫 챙기기부터 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언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때 상징권력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잘못된 언어 사용법부터 고쳐 보자. 이들이 잘 쓰는 ‘유감’은 진짜 사과가 아니다. 유감은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한 나의 불만을 드러낼 때 하는 말이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사과라고 해야 맞다. 국제 관계에서 사과 의미로 사용하는 외교적 화법인 유감을 공직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건 정말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