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의 이분법 고용 탈피
시니어 경험, 청년 열정 결합 절실
세대 융합형 新벤처시대 열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도 내놔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노동계는 즉각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경제계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하는 양상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삭감된 인건비로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비용 절감에 민감한 기업의 속성상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탓이다. 대법원 무효 판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임금피크제는 전형적인 세대 불평등론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정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법으로 기존 중장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줄여 해결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암울한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정치권이 청년ㆍ중장년층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세대 불평등론의 재생산을 주도한 측면이 크다.

세대 간 갈등이란 인식 속에서 그동안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이 청년층에 쏠린 것은 사실이다. 20~30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적 공약과도 무관치 않다. 결과적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 창업 지원 예산은 2030 청년층의 10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ㆍ중장년의 을과 을 싸움이나 제로섬게임이란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세대 간 반목과 갈등 대신 세대를 결합하는 시너지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 기업들의 3년 후 생존율은 창업주가 30대 미만인 경우 19.5%로 가장 낮았다. 40대 이상이 57.9%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이 55.1%로 그 뒤를 이었다. 중장년ㆍ청년층을 결합함으로써 성공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취업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중장년층의 경험, 청년들의 패기와 도전정신을 묶어 낼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층의 경험 미숙을 중장년들이 보완하는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25일 개최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콘퍼런스’는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50’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ㆍ중장년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취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 심사·지원하는 단선형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2030 세대들도 대학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파트타임의 서비스 직종을 전전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 청년을 중장년 창업기업과 연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시니어 벤처기업은 청년 세대를 고용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앞으로 중장년의 창업과 전직 수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조조정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다산다사형 구조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희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야 한다. 청년의 열정, 중장년의 경험을 묶고 여기에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국가의 사회안전망까지 결합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성공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