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복잡한 물건이다.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설명이고, 그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 재산에 가까워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다. 그렇다 보니 집은 때로 사업자금, 교육비, 노후자금으로도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다.

그 주택담보대출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최경환식 경기 부양의 후유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주택 가격이 급락하기라도 한다면 큰일 난다고 걱정한다. 벌써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산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가계가 쪼들리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로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 급한 쪽은 집을 담보로 생계·생업 자금을 대출받은 부분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반 가까이가 그런 용도다. 급한 대로 돈을 끌어다 썼기에 상환 능력이 낮을 우려가 높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의 위험 부채가 뇌관 중의 뇌관이라는 데 금융위원회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력에 관한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도 주택 구입에 따른 가계대출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사회안전망과 경제 체력이 있기에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인 이유다.

집 걱정은 사람마다, 처지마다 다르다. 가격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것이 집 문제의 특징이다. 그래도 청년들의 걱정은 명확하다. 전세는 찾을 수 없고,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집 부담 때문에 독립도 늦춰지고, 결혼도 출산도 버거워졌다.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그 청년들에게 집을 세놓는 사람들은 집에 자신들의 노후가 걸려 있다. 오른 집값으로 중산층 신화를 이루었다는 고도성장 세대는 집값 하락을 가장 걱정하는 이들 중 하나다. 고도성장 세대와 저성장 세대가 이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다. 서로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청년들에게 집이 갖는 사용 가치와 중고령층에게 집이 갖는 노후 담보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집을 가진 비율이 70%를 넘지만,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인 50%다. 집이 노후 대책으로 실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세대가 그렇게 집값 올리는 정책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미 주택시장이 성숙되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 문제로 다가온 이상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기댄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럼에도 과잉 부동산 자산을 연착륙시키면서도 노후 생계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주택연금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 된다. 고령자들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쳐서 청년층의 주거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들에게는 수익원이, 청년에게는 싸고 좋은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빈집을 고치거나 매입해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새로 짓기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노후저층 주택지가 주차나 거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역세권 개발에 국가적 자원이 투입돼야 할 이유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 왔던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공공이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아직 촛불은 미완성의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막상 국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니 생활의 걱정들이 몰려온다. 광장의 기대감은 커졌지만 사회문제, 경제문제는 그대로인 것이다. 다음 정부의 숙제 목록 중에서 주택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다. 고도성장 세대가 저성장 세대와 주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묶어 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론처럼 효과도 없는 구닥다리 정책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새로 준비하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