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논쟁 때 정부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며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다에 물고기가 많을 때는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바다에서 물고기 찾기가 어려워졌다. 가끔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동네 청년 모두가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는 전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먹을 물고기를 나눠 줘야 한다.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은 저서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줘라’(Give a Man a Fish)에서 “이 시대에 어떤 인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실업자 어부를 양산하거나, 기껏해야 이미 경쟁이 포화 상태인 분야에 뜨내기 한 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고기도 아니고, 더 많은 어부도 아니며, 전 세계적인 생산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풍성한 수확을 자기 몫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눠 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은 경제적 처지와 무관하게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과도한 고등교육 경쟁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사회 진출을 늦추거나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창업은 괜찮을까.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비자발적 창업자 양상은 결과적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 대책의 뼈대가 될 수 없다.

청년정책은 이제 일자리 몇 만개를 더 만들어 내는 것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주거, 건강, 부채 등 기본권 보호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이나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 청년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올해 청년들은 서울시에 일정 기간 새로운 환경에서 진로를 모색할 때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 갭이어(Gap year)’,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을 제안했다.

청년 문제는 청년 개인의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이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재는 정책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미래 사회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종합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지원 없이 청년 활기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