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업 연구개발(R&D)을 해 봐서 아는데.” “내가 SCI급 논문을 써 봐서 잘 아는데.”올해는 다를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야기이다. 국감이라는 외부 동력을 통해 과학계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올해도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맹탕 국감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방위 소속 21명 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물리학 박사출신 신용현 의원과 학부에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한 송희경 의원 2명뿐이다. 이들과 과방위의 오랜 터줏대감 의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 연구환경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욕먹는 것보다 무관심을 더 무서워하는 의원들 특성상 과학보다는 주목도가 높은 통신비 인하나 단말기 자급제, 가짜뉴스 같은 이슈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매번 ‘과알못’(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국감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올해 주목받은 것은 지난 2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국감에서 시행된 화상국감이다.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출연연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상국감에 대해 의원들도 “이산화탄소 1.8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그린미팅’”이라며 자화자찬을 했다.

하지만 23일 열린 26개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국회에서 대면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도 26개 감사대상 기관 중 15개 기관이 지방에 위치해 있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음에도 화상국감이 실시되지 않았다. ‘과알못’ 국회가 화상국감 개최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것이다.

과기부 대상 국감은 오는 26일 종합국감만을 남겨 놓고 있다. 종합국감에서도 가짜뉴스와 단말기 자급제 같은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분야 국감은 사실상 23일에 끝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과학 관련 국감에서는 연구환경 개선과 과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과알못’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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