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관심사항이라고 하니까….”

“VIP 지시라서….”

지난해 9월 이후 고위 관료들한테서 자주 들은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이 주물렀던 문화융성·창조경제 사업에 정부 예산을 주거나 편의를 봐 준 이유를 물어 볼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핑계였다. 여기에서 VIP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위 관료들은 최씨가 좌지우지한 미르·K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기업 부회장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매각 주식 규모를 조정하기도 했다. 왜? 대통령 말씀,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영혼이 없다’며 조롱받는 공무원에게 VIP 지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 같다. 그 지시가 은밀하고 불합리하다 해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미션인 것이다.

그랬던 VIP의 지시가 확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부터 업무지시를 내려보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대책,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등 일주일 동안 1호부터 4호까지 업무지시가 나왔다. 전 정부가 기록에 남지 않는 VIP의 구두 지시로 움직였다면 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서 형태의 업무지시를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검찰과 법정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었던 한 고위 공무원은 “나처럼 불행한 공무원은 이제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통치행위를 공식화해서 공무원들이 명분과 근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그의 바람이 생각보다 일찍 현실화된 것 같다.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는 투명한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열린 업무지시가 100호, 1000호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불통으로 대변되던 전 정부와 다름을 강조하려는 생색내기가 아니길 바란다. 그래서 다음, 다음다음 대통령에게 이 전통이 이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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