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부하 직원을 서울에 보냈는데 아, 글쎄, 국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헤매더라니까요.”

세종시에서 일하는 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탄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차에 세종시로 부임해 세종시에서만 근무한 공무원 숫자가 상당해졌다. 중앙부처 공무원이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가 어딘지 모르는 ‘시골 샌님’이 됐다는 이야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와대에 올리는 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다. 청와대에 올리는 공무원 인사 자료조차 오탈자가 난무한단다. 전화해서 뭐라 하면 ‘죄송하지만, 수정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붙임쪽지를 붙여 되돌려 보낸단다. 공문으로 말하고 공문으로 일한다는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빨간펜’을 들고 꼼꼼하게 지도해 줄 과장과 국장들이 국회 출석이나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세종시를 비우는 ‘무두절’(無頭節)이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오탈자는 서울 중심 시각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전국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일 뿐”이란 항변도 한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시대는 중앙 공무원에게 이중고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삼중고·사중고를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시인한 대통령 담화로 국민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지만, 공무원이 입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100권의 책을 10번씩 읽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이 정성을 담아 밤새워 쓴 청와대 보고서를 ‘강남 아줌마’가 빨간펜으로 수정했다는 대목에서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을 했나 하는 큰 자괴감”을 낳았다.

공무원들은 정권 말기면 ‘인공위성’을 두려워하고 ‘남행열차’를 외친다. ‘인공위성’은 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전 정권 사람이란 인식 탓에 원대복귀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을 가리킨다.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정권에서 살아남자’란 뜻의 ‘남행열차’는 정권 말기 건배사다. 이 두 단어가 여느 때보다 빨리 찾아오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인공위성’이니 ‘남행열차’를 말할 때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의 지붕이라면, 지방정부는 이불이다’라고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지붕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부실한 지붕 밑에서 국민은 이불이라도 덮고 엄동설한을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 이 지붕을 수리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 지붕으로 갈아 끼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서 그나마 소신을 지킨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2명이다. 대통령에게 최씨 딸이 참여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에 관해 중립적 견해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대통령의 ‘참 나쁜 사람’이란 비난에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 신분에서 쫓겨났다. 막스 베버의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로 공무원을 비난하지만, 결국 국민이 믿을 곳은 정치 중립적으로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중앙정부라는 지붕이 무너지는 지금 지방정부의 이불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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