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뿐 아닌
AI 분야 우리 경쟁력은 더 심각
예측 불가의 트럼프 정부 눈앞
잘못된 데이터, 정책 손질해야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면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일단 대통령 권한 행사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비상계엄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다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에 반대를 표명했거나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음이 확인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단으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1979년 10·26 이후 마지막 비상계엄을 대학 1학년생으로 경험했던 법률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사 인식과 상황 인식, 심리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밀어붙였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이번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 개인이 벌인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외교와 통상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곧 들어서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축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실패한 비상계엄과 탄핵의 국가적 피해는 매우 크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거대 야당도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국가의 경제산업 경쟁력에 여야가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 기준 373조원으로 떨어졌다. 달러 환율도 올라 이 국민주 기업의 달러 기준 가치는 2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많은 국민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본 것이다.

시선을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 돌려 보자. 10여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비교 대상도 아니었던 브로드컴의 지난 13일 시가총액은 1조 600억 달러로 24%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의 4배다. 반도체 업계 2위인 대만의 TSMC도 앞지르게 됐다. 고성장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을 적극 개척한 덕분이다. 브로드컴은 구글의 AI 가속칩 TPU(텐서처리장치) 경험을 바탕으로 AI 가속칩이 필요한 메타, 애플 등 다른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브로드컴과 같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400억 달러로 삼성전자의 13배가 됐다. 엔비디아 역시 한때는 삼성전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기업이었다. TSMC의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업계 1위였던 인텔은 거듭된 실기로 15위로 떨어져 존망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기업이다. 인텔 때문에 고전하던 AMD는 반도체 라인을 분사시킨 후 현재의 CEO 리사 수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사업을 키워 되살렸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다음인 6위다.

AI 때문에 경제와 안보에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일본도 반도체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달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국과 인도의 전략 다이얼로그’에서 인도는 14억 인구에 필요한 반도체의 자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해외 기업이 설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중앙정부가 비용의 50%, 지방정부가 25%를 지원한다.

한편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 1위에 이르고 있다.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연구원 수는 한국 최대 기업의 3배에 이르렀다.

한국의 AI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심각하다. 잘못된 데이터와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없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일본만 해도 관료화된 정부의 AI 경쟁력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 특히 비전 펀드로 글로벌 선도 AI 기업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경쟁력은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높다.

잘못된 데이터와 인식에 기반한 과학기술, 교육, 산업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탄핵의 블랙홀을 벗어나 미래와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