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거듭된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자민당 총재 재선을 포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9월과 10월(혹은 11월)로 예정돼 있고 스가 총리 후임을 둘러싼 여당 내, 여야 간 정치 역학이 전개됨으로써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역량 부족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가림으로써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정착돼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냉전기 19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가 이어지다가 1990년대 비례대표와 소선거구가 도입돼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가 정착되는 듯했다. 2009년 8월 총선에서 의석수 300석의 집권 자민당이 119석을 얻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치가 드디어 바뀌었다고 기대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내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의 처우를 둘러싼 당내 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2년 12월 총선에서 230석의 의석이 57석이 됐다.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권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분열을 거듭하면서 약체로 전락했다. 다수 국민 사이에는 ‘악몽의 민주당 정권’이라는 이미지만 남았고,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스가 정권에는 합격점을 줄 수 없다. 10월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마도 자민당은 상당히 의석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새 총재가 총선에 지더라도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고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공수 교대가 가능한 양당제가 어려운가. 소선거구제하에서 야당은 합당하거나 연정을 꾸려 여당에 맞설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유권자도 밀어 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야당은 거꾸로 분열을 거듭했다. 일부는 여당에 접근해 연립정권을 꾸려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자민당과 이런 야당은 정책이나 이념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야당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어 선거에서 패배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보수야당 국민의힘은 영남, 진보여당 민주당은 호남이란 압도적인 지역적 지지 기반이 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들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하면 충격파를 줄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이 한국 정치의 병리 가운데 하나로 지역주의를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보수·진보 양당제를 뒷받침하는 기제는 영남이 보수를, 호남이 진보를 공고히 지지하는 지역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같은 정치적 균열이 거의 없는 일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소선거구제가 보수의 일당우위 체제를 강화시켰다.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아니면 정권교체가 가능한 긴장감 있는 정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려운 과제다. 코로나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일본의 10월(혹은 11월) 총선이 주목된다. 민주주의 역사는 한국보다 일본이 길지만, 한국 정치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역동적인 정치를 정착시켜 왔다는 의미에서 일본이 참고할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달리 말하면 ‘정치 한류’라고 할까. 일본도 한국 정치를 배워야 할 시대가 왔다.
2021-09-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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