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한 수 아래로 봤다. 구식 무기인 데다가 수명 연한도 지났기 때문이다. 북한 재래식 무기의 임계점은 1990년대 말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1996년 9월 강원 강릉 부근에서 좌초되고 유고급 잠수정이 1998년 6월 강원 속초 동해상에서 한국의 꽁치잡이 그물에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낡은 해군 함정은 한국 함정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군이 2010년 11월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도 낙후성을 드러냈다. 북한군은 두 차례에 걸쳐 포격도발을 자행했지만, 포탄 대부분은 연평도가 아니라 바다에 떨어졌다. 구형의 낡은 포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포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북한 재래식 무기의 현주소였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우수한 재래식 무기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 나타난 북한의 신형 재래식 무기는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었다. 열병식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그리고 400~600㎜ 구경의 초대형 방사포 등이 공개됐다. 이 무기들의 특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고도 50㎞ 이하에서 마하6 이상의 속도로 수평 및 변칙기동을 하며 400~600㎞를 비행하여 유도조종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점이다.
고체연료는 발사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은닉성을 보장하고, 낮은 고도는 레이더 탐지 확률을 감소시키며, 가공할 속도와 변칙기동은 요격의 가능성을 줄여 준다. 이외에도 신형 전차와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공개되었고 한국군이 추구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도 선보였다. 특수전 병사는 중국제(QBZ95)와 유사한 신형 불펍(bullpup) 소총, 위장력과 적외선 차단이 뛰어난 멀티 캠 위장복, 야간투시경, 표적지시기(PEQ) 등으로 무장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신형 전술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3K’(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와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 개발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무기와 유사한 북한 무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해킹에 대한 실체 분석과 함께 군 관련 기관의 사이버 방호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산과 유사한 무기가 많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허점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야 한다.
2020-11-02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