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 파편에 찔려 손바닥 신경을 다친 50대 가장이 있었다. 전신마취를 하고 신경봉합술을 받고 나서 전신마비가 됐다. 결국 반년 뒤 사망했다. 가족들은 7년이나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두 살배기 여자 어린이가 전신마취를 하고 심장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받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부모는 8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승소했다. 하지만 아이는 보름도 더 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이런 의료사고는 의사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능하고 성실한 의사라도 실수는 할 수 있다. 의사조차도 치료를 받다가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기에 환자와 의사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우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의료사고의 초점이 과거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발을 막는, 즉 사전 예방으로 옮겨 가야 하는 이유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1999년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는 4만 4000~9만 8000명에 이른다”며 “이는 점보여객기가 매일 한 대꼴로 추락하는 사망자 규모와 같다”고 발표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즉각 의료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처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의료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연 10만명에 이르고 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중재원, 법원 등에서 연 3000여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난다. 통상 의료사고의 3~5%가 분쟁화하는 만큼 한 해 6만~1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해 3만 9000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이 중 예방 가능한 경우가 1만 7000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예방할 수 있는데도 매주 사망하는 경우가 304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보다 많은 만큼 의료사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의료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고,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는 몇 건이 되는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이고 의료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공통된 원인은 없는지.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2년 설립된 의료중재원은 지금까지 8000여건의 의료사고 분쟁을 처리했고 법원에 축적된 사례도 1만건이 넘는다. 이를 정밀 분석하면 의료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예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높은 의료 수준도 검증됐다. 그렇다면 더이상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