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제2차 ‘조·미 수뇌상봉’을 2월 말로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단계적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지난 6월에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는데, 이 문구와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됐다. 12월 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측이 공개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남한의 미국 핵우산과 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제조건이라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제거의 대가로 미국이 내놓을 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실험 이후 2차에 걸쳐 채택된 대북 제재는 수출 부문(석탄, 강철, 기타 금속, 수산, 의료, 파견 노동자)과 수입 부문(석유관련 상품), 해외 투자 금지였다. 이 제재는 아직 북한의 시장지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북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성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구도에 사로잡힌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계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많은 미국 정책전문가들과 미 의회는 북한을 쌍방 간에 합의할 상대라기보다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고 동맹관계를 순 ‘거래관계’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타 미국 정계 세력과 다른 틀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보고 있고 한·미동맹도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보리를 통하여 제재를 제거하게 되거나 영구적인 완화를 할 경우, 비핵화 관련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별조건이 달린 일시적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고 ‘미군 부분적 철수’나 ‘전면적 철수’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즉 시리아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군 철수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크게 어필하겠으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효과가 클지 알 수 없다. 표면상 미군 부분적 철수라도 얻어낸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파격적 외교 성과로 보이겠지만, 경제에 총집중하겠다는 북한 정부는 대북 제재를 꺼내지 않을 리가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사업 확대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제재완화가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남북공동선언의 협력사업 이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이 있는 핵시설 폐기 조치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조치에 대한 북한의 상응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온갖 미사일 제조 시설 폐기의 범위 안에 있다. 핵시설 폐기가 사찰하에서 잘 이행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서해지구 발전과 남북철도 사업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무기 발전은 선거정치에 발목 잡힐 공산이 크다. 차기 미국 대선과 한국의 총선, 차기 대선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미의 야권 반발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폐지되어 다시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 남북은 최대한으로 많은 사업과 투자를 유도해 미국 측에서 매몰비용을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