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교육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천명하면서 그 일환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교육 평등은 입학이라는 교육 기회의 평등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과정의 평등,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과정이다. 이런 원칙이 반영된 제도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논란 속에서도 유지돼 왔다. 평준화는 획일적인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흔들리게 됐다. 당초 자사고는 사립고교에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용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도입됐다. 여기에 자사고 수업료를 최고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해 정부가 교사 인건비 지원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들은 대체로 우수 학생 선발로 인해 학습 풍토가 좋아지고, 교원의 수업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발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사고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입시 명문고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보다 명문대 진학 가능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고는 입학 기회부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선발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이 자사고의 핵심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자료에 기초해 최근 7년 동안을 추적 분석한 오형나 경희대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 확률은 3.98%에 불과한 데 비해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 확률은 20%에 이른다. 연구는 ‘자사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고, 부모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교육 투자 의지가 명문대 입학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는 자사고가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사고 우선 선발로 인해 우수학생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습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학교 간 서열화를 강화하고, 학교 격차를 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자사고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일반고 학생들도 그만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사고 목적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일반고 모든 학생도 그런 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자사고는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학교선택제가 아니라 학교 내 교육과정 선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