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충남에 있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막대한 규모의 보일러와 저탄장, 항구 등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용량 합계 1000㎿ 규모 발전소의 보일러와 터빈을 돌아보는 동안 만난 직원이 열 명도 안 된다는 점이었다. 그나마 공기업 발전회사였기에 그 정도 직원을 만난 것이고, 민자 화력발전소는 더 근무 인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석탄화력 발전사업은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소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일단 발전소 하나의 규모가 0.1㎿ 또는 1㎿, 그리고 커봐야 5㎿다. 당연히 10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개의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하다. 작은 발전소를 여러 개 짓다 보니, 사람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공사업체와 운영업체도 소규모다.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들도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미국 내 태양광산업 고용 인력은 약 37만명임에 비해, 원자력은 7만명, 석탄화력은 16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나마 석탄화력이 고용한 16만명 중 11만명은 석탄 채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석탄 채굴을 거의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의 고용효과가 월등히 클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태양광은 일자리를 두고 기존 발전원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몇 년 전 유럽의 작은 공항에 내리면서 태양광의 본질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도시가 속한 주에만 2014년 말 현재 2500㎿의 태양광발전소가 있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과 비슷한 용량이다. 그 공항 근처에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도 있었는데, 한번도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태양광 때문에 석탄화력을 가동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발전소를 보유한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확산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태양광발전소는 누군가에게는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 가능한 사업기회이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일자리, 매출 그리고 건설공사 기회의 상실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의 1면에 ‘탈(脫)원전’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간 누린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태양광에 공정한 시장경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석탄화력 등의 비용이 저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발전원에 제공된 특권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석탄화력은 매년 1000명 이상의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킴에도 그 비용에 대해선 모른 척해 왔다. 석탄화력이 이 비용을 제대로 부담했다면 그 정산단가가 ㎾h당 몇 원은 더 올라갔을 것이다. 또한 태양광이 발전소 건설자금을 3~4% 이율로 조달해야 할 때, 석탄화력과 원자력은 정부의 암묵적 채무 보증 덕에 1~2% 저리로 수조원의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자 부담조차도 국가가 지원하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덕에 줄일 수 있었다.

또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주력인 한국전력 기업집단은 발전원별 정산금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온실가스 배출권가격 같은 외부효과비용을 전력가격에 반영할 것인지, 심지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까지를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특권도 가지고 있다. 태양광이라는 ‘생선가게’를 한국전력이라는 ‘고양이’가 지켜주는 셈이다. 이처럼 태양광은 기존 발전원들의 특권으로 인해 늘 어렵게 전력시장에서 버터 와야 했다. 그런데 이런 특권들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태양광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