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인류의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에 사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크게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가 인류의 풍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행사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로, AI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여러 나라의 고위급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I 같은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도입 과정에서 흔히 불안감을 야기한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양산될 가능성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돼 왜곡된 이미지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유포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기술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고도화에 적극 활용되면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이 극단적 시각이나 편향된 시각에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이런 문제는 AI가 민주주의 작동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AI는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면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알리는 데 AI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유권자의 시각에서는 AI 기술이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 사이의 입장을 명확히 비교해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기존의 정치인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 파악하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인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담긴 새로운 법안의 발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혹은 그 반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법안 발의를 주로 했는지에 관해 AI가 쉽게 요약해 알려 줄 수 있다.

이처럼 AI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일 수도,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AI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저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번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AI가 유용한 역할을 하는 밝은 미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