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남은 1년간의 과제 등을 정돈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 3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한 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 도입,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정부 지원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인상과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도 남은 1년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사교육비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기도 했다.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며 코로나 위기에 맞서 도전을 선택했고, 학교 현장의 힘을 믿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은 초중등 교육을 미래로 견인할 것이며, 대학도 지자체ㆍ대학협력 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공유대학 사업, 사학혁신 등을 통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남은 과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교육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학생들의 결손이 나라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생애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여러 교육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우리 교육의 회복을 목표로 학교의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 사회성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차 청년기본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됐지만 청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것인지는 국가 역량에 따라 다르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