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콘클라베가 있다. 1274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교황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황청의 오랜 전통이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세시대에도 매우 컸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입법부를 구성하며,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사법부를 형성하는 국가 설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유권자가 참여하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적 혼란의 상당수는 선거 과정이나 결과의 불신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깝게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그렇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합의된 규정과 선거 전담 기관이 없어 주별로 선거를 관리한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정이 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선거 후 1년이 다 되도록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자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16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결정의 지연은 단순한 의혹이 확대재생산돼 사실로 포장될 여지를 주고 이를 반복해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 결과에 막연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향후 선거 관리에 대한 낙인효과로 작용해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될 수 있어 안타깝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해 주길 바란다. 소모적 논쟁을 매듭짓는 것은 앞으로 실시될 수많은 공직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선거 관리 최고의 지향점은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이다. 공정하고 정확하더라도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제도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설계하는 선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제기된 모든 선거 부정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