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저금리는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도 세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는 경제주체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버블을 조장해 위기를 심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장기간의 저금리로 선진국의 고위험 기업부채가 급증했다며 향후 경기 침체 때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저금리는 금융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을 비롯한 예금 취급 기관은 예대금리 차 축소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다. 글로벌 은행들이 올해에만 약 5만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대출 경쟁 심화로 여신심사가 느슨해지면 자산 건전성도 취약해질 수 있다. 보험사는 부채 만기가 자산보다 긴 자금조달과 운용 특성상 금리 하락 때 지급 여력이 악화된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사는 수익성 저하를 만회하려고 공격적인 영업과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해 경영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소비자도 낮은 금리로 인해 손실 위험은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더해지면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나아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이런 위험이 커지는 만큼 경제주체의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금융당국도 다양한 위험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다만 과도한 위험 회피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은 활성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2019-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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