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조국 관련 논란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미 시민과 언론은 ‘조국 사태’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모펀드의 차명 보유와 펀드 투자처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히 ‘조국 사건’으로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많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진보 정권 내부의 경직성이다. 진영에 입각한 정치가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했다. 조국 낙마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오고, 친문이라는 강고한 팬덤이 이탈한다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권력의 주류를 지배했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문제 인식 결여다. 삭발 정치는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가져오게 한 국정 농단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환골탈태와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집권 시절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국 사태를 비판한다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박 등 퇴행적 세력의 삭발 릴레이는 감동을 주지 못했다.

셋째, 적대적 공존의 구태에 박제된 진영 정치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 줬다. 조국 장관 가족과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보수 대 진보의 진영 프레임에 가두는 설정은 조국에게 제기된 흠결을 덮고 진실을 가린다. 한국당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견지한다면 한국 정치의 혼돈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이른바 ‘기득권의 민낯’이다. 시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질감은 물론 적대적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사회 개혁을 주도해야 할 권력 핵심이, 그것도 검찰개혁이라는 지난한 작업의 선봉에 서야 할 인사가 편법과 위선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에서 진보의 민낯과 기득권의 허위의식을 봤던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계급의 상층에 포진하고 있는 집단들은 여전한 사회적 지배계급이다. 촛불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를 무릅쓴 ‘조국 지키기’는 권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관건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