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의 SKT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를 합병하고, 재계 순위 4위인 LG그룹의 유플러스는 CJ헬로(케이블방송 1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재계 순위 12위 KT도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재벌 3사 모두가 중견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와 독식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갈수록 재벌 집단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3, 4위 재벌 기업의 중견방송 인수합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통신재벌들의 전국 방송인 IPTV의 가입자 1인당 월 수익률(ARPU)이 훨씬 좋기 때문에 통신재벌들은 분명히 인수 후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자사의 IPTV로 과도한 현금 마케팅을 통해 빼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인수합병 이후 통신재벌 3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기에 남아 있는 지역 케이블방송들의 생존도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주민친화성, 공공적 성격이 고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도 몹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공공성과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꼭 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통신재벌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여러 상황상 승인할 수밖에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강력한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케이블방송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완수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직원을 더 뽑게 하고,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과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 기능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를 당부한다.
2019-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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