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960년대에는 해외 원조를 받던 국가였으나, 그중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를 따지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각 분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간 내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집권체제의 운영은 불가피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 문화, 교육 및 정부 기능의 집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분산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여전하다.
한정된 지리적 공간 내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주거, 교통, 의료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교통체증, 공기오염, 소음, 사회적 범죄 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켜 인구를 분산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치분권이다. 우리나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9년 이후 매 정부마다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일부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수사적인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추진한 정부도 있었다. 혹은 진정성은 있었지만 자치분권이 지니는 정치적 특성과 행정적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각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한은 7대3, 재정권한은 8대2의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치분권에 열성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중심의 자치분권이 아니라 지방의회 및 주민 중심의 주민주권을 구현할 예정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 같은 청사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한이 6대4,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조정된다면 그때야말로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 수 있을 것이다.
2019-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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