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다.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모이는 체제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등을 낳는다. 그 폐단을 고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분권이다. 분권 없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도 이뤄질 수 없다.

분권은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 주민의 뜻에 따라 자기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7년째가 됐지만 여전히 행·재정 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지역균형발전 등에 거액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앙집권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 준다.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런 여건을 마련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역으로 내줘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예산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사용할 곳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때마침 주민자치 강화와 중앙권한 배분, 재정분권 등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돼 주목받는다.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투명한 입법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자치분권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믿는다. 그간 강원도는 한국전쟁의 결과로 군사 접경 지역이 많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소외돼 국가 발전 지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구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 다른 지역보다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도 더디다. 이런 여건에서도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찬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열려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가치도 만들어 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 북부선 철도 착공, 평화의 바다 조성 등 지역 맞춤형 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헌법 제1조는 ‘프랑스의 국가 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국가의 최고 목표가 분권이다.

우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분권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분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과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