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은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로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진 석탄, 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원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옮기는 과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했다.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을 전면에 뒀던 과거 정책 기조와 다르다.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왜 우리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것과 에너지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에너지 전환은 우리만 추진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미 ‘보통명사화’된 세계적인 흐름이다. 필자가 참석한 아세안(ASEAN)+3 에너지 장관회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회의 등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 시프트’라는 주제로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World Energy Outlook 20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원전과 석탄 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의 확대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 2015년 세계 각국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7.1%,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의 68.6%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됐으며, 원자력은 각각 2.4%, 5%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진척돼 2016년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각각 24%, 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 강국이면서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정했다.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6년에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의 에너지 전환은 일부의 우려와 달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전의 경우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shut down)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단계적 감축(fade out) 방식으로 진행된다. 6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석탄화력 역시 환경성 개선이 어려운 일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하되 대부분의 석탄발전소는 환경 설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도록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과 원전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 전환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